지난 9월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LH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예산 고갈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긴급 예산 493억 원을 추가 지원받은 뒤 10월 13일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9월 22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대상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라며 잠정 중단했지만, 실제 원인은 국고보조금 소진이었다.
전세임대 수시모집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기반으로 도배·장판비,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등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보증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SGI서울보증에 지급하는 보증보험료가 ▲2021년 292억 원에서 ▲2025년 745억 원으로 453억 원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험료율이 오르고, 동일 물건에 대해 약 4년 주기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구조상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국고보조금을 지난해(2024년)보다 691억 원 늘린 1,806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예상보다 급등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예산이 바닥났다. 이후 국토부는 긴급 예산 493억 원을 추가 투입해 10월 13일부터 수시모집을 재개했다.
신영대 의원은 “당초 LH가 ‘공급 조정을 위한 중단’이라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고갈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사업이 정부의 부실한 예산 관리로 중단된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 사태 이후 폭등한 보증보험료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와 보증제도 개편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500억 원이 긴급 투입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사업의 예산 집행은 철저한 수요 예측과 위험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LH와 국토부는 반복되는 예산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의 구조적 개선과 보증보험료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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