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 2차 회의…“범죄 근절 위해 한-캄보디아 합동TF 본격 가동”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0-21 08:30

정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으로, 현지 대응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서 외교부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를 방문해 총리 등 고위급 인사 면담, 스캠범죄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로 범죄 혐의자 64명이 송환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각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여행금지구역 내 교민 피해 최소화 대책,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감금 피해자 임시숙소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마약 검사 진행 현황, 피살된 대학생 사건 부검 결과,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이날 한-캄보디아 경찰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통해 합동 TF 운영 방안과 향후 수사 공조 방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스캠 범죄단지에 대한 단속 강화로 범죄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지 영사 및 경찰 파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실질적 협조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ODA(공적개발원조)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역내 치안 역량을 높이고, 고위급 대표단 파견 및 현지 교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안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내주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양·다자 외교 무대를 활용해 관련국 정상 간 협조를 이끌어내는 ‘탑다운식 접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 개막한 국제경찰청장회의(IPS)를 계기로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현지 치안 상황과 범죄 발생 추이를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취업사기·감금 피해에 대한 TF 논의 결과를 철저히 이행하고, 현지 공조와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