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사실상 붕괴…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0-22 09:55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의정 갈등과 사업 기반 붕괴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전공의 89명 중 78명(약 88%)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공의가 기초의학, 자연과학, 공학 등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해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고 2,000만 원,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다수가 연구를 중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일제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역시 성과가 저조하다. 지금까지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지만, 이 중 순수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에 그쳤다.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창업 1명, 기타(인턴수련, 군복무 등) 6명으로, 연구 기반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에서 대학원생이나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이탈하거나 진학을 유보하는 사례도 증가해,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매년 약 3,800명의 의대·의전원 졸업생 중 기초의학 전공자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신약 개발, 의료 AI, 정밀진단 등 의료 혁신의 뿌리를 정부가 스스로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의사과학자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연구 지속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