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의 첫 예산안…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1-04 16:03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갖고, 총 728조원 규모의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설명하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균형발전, 민생보호를 아우르는 전략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으로 규정했다. 총지출 728조원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27조원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국민의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총 10조1천억원을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한다”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피지컬 인공지능’ 전환에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GPU 1만5천장을 추가 확보해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방위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을 미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가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는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며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기반 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해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두텁게 반영됐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2천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와 경제,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명으로 늘리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교통·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은 재정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포괄보조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3배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 거점국립대를 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불안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회의 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겠다”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백년으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이 있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뤄낸 것처럼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