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공정·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업무보고 핵심 메시지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15 11:25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과 불공정 관행 개선, 생명·안전 분야의 강력한 국가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틀간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주요 국정 메시지를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역대 최초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단순한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으로 국민에게 기대만 안기는 행정 역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애매한 목표 설정보다 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숙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공정한 국정운영도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고용노동부 보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언급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의 문제를 짚으며, 평가 요소에 국내 기업과의 협력 여부, 노동자와 납품업체와의 상생 등 공익적 요소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페이퍼 컴퍼니 활용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방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압류 재산 처분 제도의 불공정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들며, 후순위 채권인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아 체납자가 가짜 저당을 설정한 뒤 평생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에서는 정부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문제 삼으며, 관료 편의주의적 평가로 인해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는 엄격히 제재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 역시 주요 공정성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재정·조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도로공사 보고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는 고의이자 중과실”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주문했고, 관세청에는 마약 단속의 소극성을 질책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강조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존립을 걱정할 정도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반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와 격려도 함께 전했다. 대다수 공직자가 본래 역할에 충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일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각 보고 말미에는 실무진의 자유 발언 시간이 마련됐고, 우주항공청 차장의 건의에 “지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냐”라며 웃으며 답해 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도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