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확장재정이 민생 악화…대전·충남 통합 진정성 의문”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22 11: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물가와 부채를 키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대전·충남 통합과 한미 통상 현안, 통일교 특검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 대표는 이 날 회의에서 이재명이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겨울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는 주범은 바로 반민생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쌀값과 기름값 등 필수 생필품 물가 상승과 함께 월세 가격이 3.29% 올라 사상 처음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라며 물가대책회의 미개최와 비상경제점검TF 중단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서민 지원은 필요하지만 현금 살포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확장 재정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3%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부채가 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 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언급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와 함께 통합을 공식 추진해 왔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이라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특례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협상 결과가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고, 잘못된 외교 방향 설정이 국익 손상을 부르고 있다”며 통상 리스크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발언 말미에 통일외교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에 대해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