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의 실행을 묻다 ‘제4차 복지국가포럼’ 성료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23 16:50

제4차 복지국가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12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4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했다. 복지국가포럼은 저출생, 초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장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장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가능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위한 점검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가책임 강화, 전달체계 재편, 돌봄 인력 기반 확충 등 법 시행의 관건이 되는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이어서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지방자치단체 관점 문제상황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준비 현황과 지역 간 예산·인력 격차, 법 적용 시 예상되는 실행 리스크를 분석했다.

토론에는 돌봄, 의료, 주거 영역을 대표하는 실천가와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이용규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휘연 관장(금오종합사회복지관) △이정규 센터장(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유창근 사무총장(한국재택의료협회) △구재관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함께해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모델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돌봄서비스 단절 해소를 위한 통합전달체계 구축, 의료·요양·주거 영역 간 협업 구조 확립, 돌봄 공공성 강화를 법 시행 초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돌봄 통합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현장,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공론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을)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시무)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 돌봄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회복지사는 돌봄체계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 온 만큼 협회는 국회·정부·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정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 패러다임 전환 등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연속 포럼을 운영해왔다. 협회는 내년에도 복지국가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