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점수는 올랐지만…서비스 일치율은 여전히 낮아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1-16 09: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5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처리방침과 실제 서비스 간 일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앱 등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법정 기재사항 반영 여부를 보는 적정성, 이용자 관점의 가독성과 접근성으로 구성됐으며, 적정성은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가독성과 접근성은 일반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용자평가단이 맡았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처리방침의 전반적 작성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의 ‘홈닉’ 서비스가 전문가와 이용자 평가단 모두로부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기재해 적정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 안내를 영문으로만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기업에 비해 가독성과 접근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접근 경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형식적 작성에 그친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지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처리방침 간 일치율은 53%로, 전년(28%)보다 개선됐지만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서도 전화 문의는 비교적 신속했으나, 이메일 문의는 회신 지연이나 무응답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평가 과정에서 26개 기업이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처리 항목, 법적 근거, 제3자 제공 및 위탁 현황 등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국민은행과 LG전자 등은 쉬운 언어와 영상 등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고, SK텔레콤과 미디어로그는 만화 형식의 별도 처리방침을 제공해 이용자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피드백과 간담회를 통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를 검토하고, 2027년 재평가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며 “평가 결과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