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을 신설해 ‘쉬는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 주거·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범부처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청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식 안건을 다루는 기구라면, 이번 회의는 청년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초의 범부처 회의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첫 협치의 장’이자 ‘청년 당사자의 애로와 제안을 직접 듣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쉬는 청년’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곳을 거점으로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전년보다 4천 명 늘려 2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인턴도 2만4천 명으로 3천 명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초기·청년 창업을 뒷받침한다.
AI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를 AI 교육·연구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 인재 부트캠프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중심대학 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천 명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4만9천 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주거·생활 지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주택 40만 호 이상을 청년 등에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와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대출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함께 ‘마들랜’ 상담 기능 확대,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도 제도화된다. 현재 청년위원 의무비율 10%를 적용받는 227개 위원회에서 실제 청년위원 비율은 5.9%에 그치는 만큼,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비율을 20%로 상향하고 공모 방식 확대와 부처별 이행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를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집중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두 달에 한 번 이상 청년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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