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 적정성 점검과 ‘소확행’ 정책 가속을 주문하며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제23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제2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충주에서 둘러본 ‘그냥드림’ 사업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우려와 달리 해당 사업이 취약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지급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 정책이 행정 경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교복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해 달라고 지시하고,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협동조합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는 국민 삶을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기반한 정책 기조다.
청년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정 대신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방안 검토 여부와 급여 남용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 마련 여부도 따져 물으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법제화에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무수석실이 보고한 워케이션 센터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 지원을 강화하면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 인근 오찬
이날 낮에는 참모진 및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토속촌 삼계탕을 찾아 오찬을 가졌다.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이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최근 SNS 게시물 증가 배경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했다. 식당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셀카 요청에도 응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식사 후에는 경복궁을 찾아 참모진과 함께 산책했다. 한복을 입은 인도네시아 관광객과 사진을 찍고, 세 자녀와 나들이를 나온 가족의 촬영 요청에도 응하는 등 현장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과 교감했다.
청와대 인근과 경복궁 일대를 둘러본 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 주출입문인 연풍문으로 복귀했다. 민생 정책 점검과 현장 소통을 병행하는 행보를 통해 국정 메시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네버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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