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시장 담합 근절…체감 행정 강화”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2-20 09:59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 담합 근절과 체감형 적극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 확립과 ‘모두의 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담합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를 향해 “작고 사소한 사안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메시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운영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연구개발(R&D) 투자 방식의 효율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별도 지시를 내렸다.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지급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