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줄인다”… 근로복지공단, 적극행정 17개 과제 추진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4-07 14:54

근로복지공단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해 정보공개 기준 정비와 산재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며 국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성 강화를 본격화한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했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결과 편차를 줄이고, 정보공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도 병행한다.

업무상질병 판정서 공개도 확대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만 건이 공개된 데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19만 건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산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상 절차도 개선한다.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행정도 확대한다.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별도 증빙 제출을 생략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하는 등 모바일 중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번 과제는 담당 부서가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현장 문제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내부통제를 강화해 개선된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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