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와 강화’ 병행…이재명 대통령, ‘똑똑한 규제’ 전환 선언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4-16 14:10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성장 잠재력 회복과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규제 체계를 ‘똑똑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이중 전략이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세부 논의보다는 규제 개혁의 방향성과 핵심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로 지적되는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규제 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현행 규제를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정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각 소관 부처에 부여해 규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병행된다.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절반 이상 줄이고,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과 경제단체 인력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과도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지역단위 특구’ 구상도 제시했다. 이른바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와 달리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구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 날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특구 지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