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이 정책으로”…민원제도 개선 공모 5월 30일까지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4-27 16:17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민원 불편을 직접 제안해 정책에 반영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제도 개선 제안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민원제도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해왔다. 최근 2년간 접수된 2072건 가운데 130개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돼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대표 사례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비밀전학 제도 마련,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 지방세 과세증명서 일괄 발급 등이 있다.

올해 공모는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이고 행정기관 방문과 처리 단계를 축소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수용한다.

또한 정보격차 등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원행정 전반의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소통24’와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중점 과제 부합 여부를 검토해 후보 과제로 선별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개선 과제로 확정된다.

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민원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포용적 가치를 접목해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